필리핀 경찰이 2025년 3월 11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을 집행해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대통령(79)을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홍콩 방문 후 귀국하던 중 체포되었으며, 이는 그의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과 관련된 반인도적 범죄 혐의 때문이다.
이번 체포는 필리핀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지지자들과 인권 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과 두테르테의 반응
ICC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2016~2022년 필리핀 대통령 재임 시절과 그 이전 다바오 시장으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 수천 명이 사망한 마약 단속 작전을 주도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필리핀 정부는 2019년 ICC에서 탈퇴했으나, ICC는 "탈퇴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체포 직후 영장의 정당성을 강하게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나는 필리핀 국민들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의 변호인단과 측근들도 체포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 대변인이었던 살바도르 파넬로(Salvador Panelo)는
"필리핀은 이미 ICC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이번 체포는 불법"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필리핀 인권 국제 연합(ICHRP)은 "이번 체포는 마약 단속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과 인권 침해 논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2년 동안 필리핀 남부 다바오 시장을 지내며 강력한 치안 정책을 펼쳤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다.
대통령 재임 중 두테르테는 경찰과 보안군에 마약 사범 용의자를 사살해도 된다는 명령을 내렸으며, 공식적으로 최소 6,000명 이상이 경찰 작전 중 사망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실제 사망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엔(UN) 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 중 대부분은 가난한 젊은 남성이었으며, 경찰은 가택 수색 및 체포 영장 없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필리핀 국회 조사에서도 '암살단'처럼 활동하는 사설 현상금 사냥꾼들이 용의자를 무차별적으로 제거하는 행태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나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지 마라. 나는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는다."
3. ICC 수사와 두테르테 일가의 정치적 미래
ICC는 2016년 두테르테 정부의 인권 유린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체포는 2011년 11월~2019년 3월 사이 발생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첫걸음이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는 현 필리핀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며, 2028년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는 두테르테와 정치적 동맹 관계였으나, 최근 두테르테 일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ICC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네덜란드 헤이그(ICC 본부)로 인도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4. 두테르테 체포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체포는 필리핀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ICC에 정식 기소될 경우, 국제 사회에서 필리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여전히 필리핀 내에서 상당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유산 또한 강하게 남아 있다.
향후 마르코스 정부의 결정에 따라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재판이 ICC에서 열릴 수도 있고, 필리핀 내부에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인권 단체들은 이번 체포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덕적 우주의 호는 길지만, 오늘 그 호는 정의를 향해 기울어졌다."
— 피터 머피, 필리핀 인권 국제 연합(ICHRP) 회장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과연 국제 법정에 서게 될지, 필리핀 정치권의 대응은 어떨지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했던 그의 정책이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되면서, 필리핀 내 정치적 균형과 국제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ICC 재판이 진행될 경우,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필리핀 정부의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